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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형사판결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할까?

  • 보도 : 2019.11.21 14:05
  • 수정 : 2019.11.21 14:05
Q. 갑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물품을 공급했다. 그런데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거래처 관계자를 2014년 사기죄로 형사고소해 2018년 8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렇다면 갑은 이 형사판결을 근거로 국세청에 후발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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