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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중소기업 창업, 인지세 면제되는지 궁금해요

  • 보도 : 2019.10.21 11:17
  • 수정 : 2019.10.21 11:17
Q.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는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 해당사업과 관련해 대출을 받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된다. 2019년 6월 12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지세 면제대상인 창업자의 범위가 확대됐는데, 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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