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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캠코 '온비드 사이트' 통한 매각, 공매가액 해당 안돼

  • 보도 : 2019.11.05 15:35
  • 수정 : 2019.11.05 15:35
Q. 금융기관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행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시스템인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매각한 경우, 이 매각액이 '상증세법'의 '공매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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