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과다 지급된 상여금, "임금 아니다"

주식회사의 임원들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상여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손금 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A가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