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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시송달 후 과세처분은 '무효'

  • 보도 : 2019.10.08 09:19
  • 수정 : 2019.10.08 09:19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했다면 그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외 2명이 제기한 소득세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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