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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주 아닌 명의자에게 한 양도세 부과 '위법'

  • 보도 : 2019.09.30 14:29
  • 수정 : 2019.09.30 14:29
신용불량 아버지와 명의대여자인 아들양도세 과세는 실질과세원칙 따라 "실소유주인 아버지에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사들인 사람이 명의를 빌려서 건물을 사고 팔았다고 하더라도 실소유주가 아닌 명의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상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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