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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 않겠다더니 다시 부과했다면 위법

  • 보도 : 2019.09.25 15:08
  • 수정 : 2019.09.25 15:08
1심, 가산세 정당…"납세자에게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있다"2심, 가산세 위법…"납세자에게 가산세 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 있다"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과세당국이 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을 하면서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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