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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자의 해외 부동산과 주식, 과세할 수 있을까?

  • 보도 : 2019.09.17 08:40
  • 수정 : 2019.09.17 08:40
미국으로 이민을 가 사업을 하다가 다시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자가 귀국 후 뇌졸증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국내 거주자로 보고 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양도소득세등부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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