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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후 회사통장에 재입금 꼼수, 사외유출에 해당

  • 보도 : 2019.09.02 08:39
  • 수정 : 2019.09.02 08:39
분양대행업체가 분양 용역을 제공하지도 않고,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가 그 중 상당액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용 처리한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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