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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압류금지재산 초과 추심은 당연무효, 환급 가능

  • 보도 : 2019.08.07 10:36
  • 수정 : 2019.08.07 10:36
Q. 갑의 관할세무서장은 갑의 보장성보험을 압류하고 압류금지재산 150만 원을 포함한 해지환급금 전액을 추심했다. 과세당국이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체납자인 갑의 압류금지재산에 대해 추심할 금액을 초과해 추심한 경우 갑이 초과추심금액에 대해 환급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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