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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들에게 첫 공개한 '국세예규심'…참관인들 반응은?

  • 보도 : 2019.07.08 11:54
  • 수정 : 2019.07.08 11:54
세법해석을 판단하는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이하 예규심)'가 최초로 대외에 공개됐다.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지 43년(1976년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규정 시행) 만의 일이다. 이른바 '깜깜이 심사'로 인해 세법해석에 대한 판단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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