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조사거부 '통지'는 처분 아니다

탈세제보에 대해 중요자료가 미비하다며 탈세조사를 거부(누적관리)하는 내용을 제보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실상 통지에 불과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