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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세금납부 인정할 수 없다면 환급거부 정당

  • 보도 : 2019.06.27 16:07
  • 수정 : 2019.06.27 16:07
과세당국은 구체적인 납세사실을 기초로 추가 징수나 환급을 하게 되므로, 세금 납부사실의 확정은 부과납부 자료 등 직접적·객관적 증거에 따라 입증돼야 하고 간접적 자료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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