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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법원 결정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까?

  • 보도 : 2019.05.14 16:17
  • 수정 : 2019.05.14 16:17
Q. 갑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대여한 원금 3억1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신고하고 관할세무서는 2018년 3월에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결정해 고지했다.  2018년 8월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의 최종 결정문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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