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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일반계좌 아닌 출자계좌 압류금지 해당 안돼

  • 보도 : 2019.04.23 14:18
  • 수정 : 2019.04.23 14:18
Q. 갑은 농협에 일반예금 계좌가 아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출자를 하면서 개설한 계좌에 출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갑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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