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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날아든 '세금고지서'

  • 보도 : 2019.02.27 08:48
  • 수정 : 2019.02.27 08:48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납세고지서를 통지한 과세당국의 처분을 두고 그 적법성을 문제 삼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의 어머니는 2012년 임야 약 567평을 팔면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항을 적용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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