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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복식부기의무 사업자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정당"

  • 보도 : 2019.02.01 11:19
  • 수정 : 2019.02.01 11:19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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