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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빚 떠안고 소유권 넘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

  • 보도 : 2018.11.29 14:58
  • 수정 : 2018.11.29 14:58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대리점을 운영하는 남편의 빚을 아내가 인수해 갚기로 하고 담보로 내 놓은 토지가 결국 채권자에게 넘어갔다.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한 토지를 자동적으로 넘기기로 약정한 탓이다. 그런데 이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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