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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환송 "합산배제신고, 과세표준신고와 동일"

  • 보도 : 2018.11.21 09:08
  • 수정 : 2018.11.21 09:08
납세의무자의 합산배제신고는 이를 토대로 세액을 산정할 수 있게되므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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