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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보존기간 10년 지나 소 제기, 무엇으로 효력 다투지?

  • 보도 : 2018.07.30 14:16
  • 수정 : 2018.07.30 14:16
국세청의 과세 후 10년이 지나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납세고지서 보관기간이 지났다면 무엇을 근거로 효력을 다툴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A씨의 과세 무효 주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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