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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보험료, 세금 계산시 제외되는 범위는?

  • 보도 : 2018.08.07 08:51
  • 수정 : 2018.08.07 08:51
Q.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요?     A.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 시행령'의 '만기·사망·해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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