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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이전돼도 압류효력 유지될까?

  • 보도 : 2018.07.27 13:51
  • 수정 : 2018.07.27 13:51
'갑' 회사는 2014년 9월 26일 '을'로부터 임야를 취득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토지는 을의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2014.9.24. 관할세무서장이 압류한 상태였다. 또 을은 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체납된 상태다. Q.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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