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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 반환했지만, 주홍글씨처럼 남은 납세의무

  • 보도 : 2018.06.12 11:36
  • 수정 : 2018.06.12 11:42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여러 건의 거짓 계약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대표이사가 나중에 횡령한 금액을 다시 회사에 반환하더라도 당시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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