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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땅 임대', 고유목적사업 아니라면 과세 대상

  • 보도 : 2018.04.12 08:31
  • 수정 : 2018.04.12 08:31
종중의 농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임대료 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사용됐더라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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