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맞는데…과세는 위법, 왜?

주유소 땅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 가액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토지소유주인 회사의 주식 가치가 함께 상승했다면 그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의 주식가치상승분은 증여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식가치상승분에 대해 한 증여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