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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실적 판매…재화 공급에 해당

  • 보도 : 2017.10.10 14:50
  • 수정 : 2017.10.10 14:50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롯데케미칼이 에너지관리공단에 판매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케미칼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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