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누락, 무신고일까 과소신고일까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사들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지돼 받은 위약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이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에 해당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A, B씨가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