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판례

특수관계 회사 짬짜미, 수백억원 무상대여에 세금 철퇴

  • 보도 : 2017.07.06 10:42
  • 수정 : 2017.07.06 14:11
특수관계 회사 사이에 매년 수백억원을 무상대여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만큼을 익금산입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법인세부과...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