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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부과된 양도세 300만원, 어떤 사연이…

  • 보도 : 2017.06.21 11:58
  • 수정 : 2017.06.21 11:58
부모가 사망한 후 미성년자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능해 조부모 세대로 합가했지만, 그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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