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판결문, 탈세제보 '중요한 자료' 해당

종합소득세 탈루 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은 탈세제보에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