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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쪽같이 사라진 670억원의 빚…그러나 세금 굴레 벗지 못해

  • 보도 : 2017.06.19 09:41
  • 수정 : 2017.06.19 09:41
모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온 후 나중에 액면가를 초과하는 주식을 발행해 빚을 상계해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 산입한 뒤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최근 T사가 제기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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