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여의제시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증여의제 시기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근 강남세무서장이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A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