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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반한 처분 취소하라"

  • 보도 : 2017.05.17 10:40
  • 수정 : 2017.05.17 10:40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처음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금천세무서장이 주식회사 천재교육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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