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에서 일하는 남편, '국내 거주자'된 이유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도 국내에서 일반적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