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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가 왜 땅을... '철퇴' 맞은 국세청 막무가내 과세

  • 보도 : 2017.02.08 07:57
  • 수정 : 2017.02.08 07:57
가정주부인 아내가 토지를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남편이 단순히 사업상 필요에 의해 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판단해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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