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피위해 급조된 퇴직금 규정은 무효"

개정된 퇴직금 규정이 퇴직급여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 자금을 나눠주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퇴직급여는 (법인)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