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20인 이하기업 원천세 반기납부
생보사 변액보험 과세‥시가평가법 허용
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기업이 식사비 등으로 지출한 경비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의무 기준금액이 올해부터 1만원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와 같이 3만원으로 환원된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종업원수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로 확대돼 영세 중소기업의 원천세 납부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경비를 지출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높아진다.
즉 3만원이 넘는 경비에 대해 간이영수증이 아닌 적격증빙을 갖춰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도록 돼 있다.
적격증빙 기준금액은 정부의 세원투명성 강화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아졌고, 올해 1만원으로 다시 인하됐지만, 기업의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수준인 3만원으로 환원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소액의 식사비와 택배비 등은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부칙을 통해 기준금액을 3만원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생보사의 변액보험(보험료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을 지급하는 상품) 관련 과세문제도 일부 개선된다.
현재 생보사에서 취급하는 변액보험은 '원가법'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되, 매년 평가이익에 대해 책임준비금 손금인정제도를 통해 보험가입자 소득금액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식가치 하락으로 변액보험의 평가손실이 큰 폭으로 발생하면서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익금환입하는 경우 생보사들이 법인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와 관련 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변액보험의 손익평가방법을 원가법과 시가평가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가하락에 따른 법인세 과세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다만 평가방법의 변경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평가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1월과 7월에 납부할 수 있는 반기납부 사업자의 범위가 현행 종업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5만3000명 정도의 사업자가 납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재정부는 추정했다.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한도는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고, 오는 9월 최초로 근로장려금(EITC)이 지급될 대상자들의 구체적 금액을 표시한 근로장려금 산정표가 연간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개정됐다.
또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고, 인터넷 신문기자의 취재수당에 대해서도 통신, 방송, 신문기자와 동일하게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2010년 도입되는 연결납세제도와 관련해서는 ▲청산중인 법인 ▲투자회사 등 페이퍼컴퍼니 ▲비영리법인 ▲파트너십과세·성실납세제도·톤세 적용법인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분야에서는 1세대1주택자가 지방소재 1주택이나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1주택자가 2011년까지 고향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세 특례적용대상 고향주택은 인구 20만 이하 시 지역이고, 10년 이상 등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 기준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정됐다.
지난해말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으로 인구 20만 이하인 시는 ▲제천 ▲계룡 ▲공주 ▲논산 ▲보령 ▲서산 ▲동해 ▲삼척 ▲속초 ▲태백 ▲김제 ▲남원 ▲정읍 ▲광양 ▲나주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 ▲밀양 ▲사천 ▲진해 ▲통영 ▲서귀포 등 26개 지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