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20명이하 사업자도 원천세 반기납부 가능
재정부, 소득·법인·조특·양도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인 사업자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1월, 7월)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1월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업원 수 10명 이하인 사업자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1월, 7월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이 종업원 수 20명 이하인 사업자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기업이 경비 지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현행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소재 1주택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이 되고, 장기보유공제 및 고령자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주요 세법 시행령 개정안.
□ 근로장려금(EITC) 산정표 개정=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총소득금액 800만원 이하일 때 '총소득금액 10만원 증가시마다 1만5000원씩 증가' ▲800만원 초과~1200만원 이하 '120만원(정액지급)' ▲1200만원 초과~1700만원 이하 '120만원+1200만원 초과 10만원당 2만4000원' 등으로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은 ▲신청 5월 1일~6월 1일 ▲심사, 결정 6월 2일~8월 31일 ▲지급 9월 1일~9월 30일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수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가 없는 경우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 장애인용 작업시설 투자 세액공제 허용=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장애인용 작업대, 장애인용 작업설비 등)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현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시설(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점자블록 등)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되고 있다.
□ 취재수당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인터넷 신문기자의 취재수당에 대해서도 통신, 방송, 신문기자와 동일하게 월 2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해외건설근로자·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해외건설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되며, 농·어민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연 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인상된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완화= 기업이 경비 지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현행 1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상향조정된다.
□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과세방법 보완= 생보사의 변액보험에 대한 손익평가방법이 원가법과 시가평가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단, 평가방법 변경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평가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자 범위 확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1월, 7월)로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종업원 수 20명 이하로 확대하게 된다.
□ 연결납세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 청산중인 법인, 투자회사 등 페이퍼 컴퍼니나 비영리법인, 파트너십과세·성실납세 제도·톤세 적용법인은 연결납세제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으려는 모회사와 자회사(지분율 100%)는 연결사업연도 개시 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도입 첫해인 2010년의 경우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액,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접대비 손금불산액을 계산하게 되며, 해당 금액은 연결법인별로 배당지급법인에 대한 지분율, 기부금 지출액, 접대비 지출액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게 된다.
□ 종부세 1세대1주택자 범위 규정=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소재 1주택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과세기준금액 9억원,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등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 종부세 장기보유공제시 재개발주택 보유기간 기산해 계산= 종부세 장기보유공제(5년이상 보유 20%, 10년 이상 보유 40%) 적용시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해 계산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되기 이전의 주택 보유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되는 고향주택 범위 규정= 1세대 1주택자가 고향 주택을 취득(2009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계속 1주택자로 인정받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양도세 특례적용대상인 고향주택의 범위는 인구 20만 이하의 시 지역(총 26개 지역)으로 10년 이상 등재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포함)의 등록기준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시 지역(연접한 시 지역 포함)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