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등 목적세 폐지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정부가 조세체계의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목적세 폐지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내년 예산편성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세제실장은 "목적세 폐지법안이 계속 계류되면 세입예산이 확정되지 못하고, 올해 초부터 개시되는 2010년 예산편성에서 대상기관에 대한 지침통보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명목세율 인상 및 각종 감면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한 개별소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라며 "목적세 정비만 지연될 경우 조세체계의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목적세가 정비될 경우 현행 국세가 14개에서 11개로 줄어드는 등 조세체계를 간소화할 수 있고, 국민의 납세협력비용과 국가의 징세비용이 감소하게 된다"며 "재원운영의 칸막이가 사라져 국가의 세출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개 목적세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교통세 폐지법안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고, 농특세법과 교육세법은 각각 본회의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