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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5
  • 자영업 살리기 본격화…부가세 면제 받는 자영업자 늘린다2018.08.22 10:50
  • 정부가 전국 570만명(올해 6월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재정·세제 지원을 쏟아 붓는다. 최저임금 인상과 급격한 임차료 상승 등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이들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이다. 올해 대비 2조3000억여원..

  • "아파트 부정 청약 적발되면 '징역살이' 한다"2018.08.23 10:25
  •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정 청약으로 적발해 놓고도 대부분 당첨 계약을 ..

  • 조정식 "국세청 독립 위해 '국세청법' 제정 필요"2018.08.23 17:58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의 공정성과 청렴성, 독립성을 위해 별도의 국세청법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이 법 제정에적극적인 입장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
  • 김동연 "내년 세수 전망, 보수적으로 추계 안했다"2018.08.21 14:33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가 세수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내년도 세수 예측은 현실적이고 초과세수나 세입결손이 나지 않은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 세법개정안이 영 마음에 안드는 국세공무원들, 왜?2018.08.17 17:03
  • 지난달 30일 발표된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국세청 직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세무조사의 공정성 및중립성, 납세자의 권익 강화 차원에서조사절차..

  • 장려금 확대 정책 "방향성 맞다"vs"선심성 지출"2018.08.22 08:21
  • 전문가들은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A학점'을 부여한 반면, 논리성이나 효과성은 'D학점(미흡)'을 매겼다. '소득재분배·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 S-OIL, 석유화학 2단계사업 5년간 5조 투자2018.08.22 11:34
  • S-OIL이 오는 2023년까지 석유화학 2단계 프로젝트에 5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최근 4조 8000억원을 들인 RUC(잔사유고도화)·ODC(올레핀다운스트림) 1단계 프로젝트가 시운전 작업에 들어간 ..

  • 내달 FOMC의 금리인상에 힘 실어주는 중립금리는?2018.08.24 08:57
  • 오는 9월 25~26일 개최되는 미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시되고 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로버트 카플란 총재는 최근 중앙은행이 중립금리에 도..

  • 규제에 '역풍'…'부동산 세금' 1년새 52.7% 줄었다2018.08.23 12:00
  •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등주로 부동산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인 '비(非)경상조세'의 우리나라 한 가구(2인 이상)당 월평균 부담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대출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