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최원석(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최원석)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 이행 지원을 위한 세무서비스 강화 방안'을 주제로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업무제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사법의 올바른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세무사법 등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변호사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허용하고 세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최원석)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총 3가지 주제로 우선 김상겸 동국대 교수가 헌재 결정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 발표한다.
이어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세무조정업무의 성격과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참여가 조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업무제한 헌법불합치와 관련해 입법개선 방안(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 수행조건 및 전문성 담보 입법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패널에는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비롯해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본부장, 곽정민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안창남 강남대 교수 등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난 헌재결정과 관련해 변호사 세무조정업무에 대한 영향 및 앞으로의 입법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세미나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