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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5

  • "경차 유류세 환급 신용카드, 2개 더 늘어난다"2017.03.30 16:10
  • 한 가지였던 경차 유류세 환급 신용카드가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의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30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 선정'을 공고, 현재 1개사인 경차 유류세 환..

  • 누나가 빌려준 돈? 투자금?…'세금폭탄' 못 피했다2017.04.03 06:43
  • 가족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을 싼 이자로 빌린 것은 세법에 규정된 적정이자율에 따른 차액 만큼 증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납세자는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며 반발..

  • 스타벅스, '체리블라썸 시즌2' 4일부터 전개2017.04.03 10:32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이석구)가 오는 4일부터 벚꽃을 주제로 한 로컬 디자인의 체리블라썸 머그와 텀블러, 워터보틀, 글라스, 양우산, 토트백 등 9종의 신상품을 선보이는 '체리블라썸..

  • '유류세 20만원' 돌려받는 경차 소유자 많을까2017.04.04 16:02
  • 경차 유류세 환급액, 이달부터 年 20만원영업용車 제외하고 전액 다 받는 경우 적을 듯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를 굴리는 차주인은 '유류세 환급제'에 따라 일정 금액의 세금을 돌려..

  • '121개 세무서 시대' 활짝 열렸다2017.04.03 15:56
  • 세종·중랑·해운대 등 3개 세무서 3일 일제 개청 세종특별자치시 내 납세업무를 담당할 세종세무서가 3일 개청,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그간 세종시에 주소, 사업장을 둔 납세자들은 수십..

  • ①'국세청법', 굴곡의 18년 표류사(漂流史)2017.04.03 06:52
  •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세무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은 오랜 세월 동안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시달려왔다. 잊을만하면 펑 터지는 대형 사건에 국세청이라는 ..
  • 회계법인 업무정지로 사업보고서 지연시 상장폐지 유예2017.03.31 15:28
  • 거래소, 딜로이트안진 업무정지 관련 규정 마련 상장사들이 자체 과실이 아니라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등으로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가 3개월까지 유예된다. 한국거래소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

  • 벚꽃과 함께 '승진'이 온다…관세청 인사 새바람2017.04.04 07:44
  • 봄과 함께 관세청에 반가운 승진인사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주와 다음 주중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승진인사를 연이어 단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승진 하나만 바라보..

  • 전기·연료전지자동차 개소세 감면 연장 추진2017.03.31 11:03
  •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 친환경차의 판매 실적이 여전히 미미하다는 이유에서..
  • 국종망·엔티스, '최고가 국가 무형자산' 1·2위2017.04.04 10:03
  • 국가보유 최고가 건물은 '세종청사' 관세청이 보유한 '4세대 국가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국가 무형자산 가운데서 가장 비쌌다. 국종망은 물류, 수출입·여행자 통관, 세금징수 등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민원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시..

  • 대한민국 재무제표 '엉망진창'…나라빚 '1433조원'2017.04.04 10:03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지출인 '장래의 빚'까지 포함한 지난해 국가부채가 143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의 부채는 당장 써야 할 비용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 재정에..
  • 현대·기아차, 할부금리 전격 인하...최대 209만원 절감효과2017.04.03 13:24
  • 현대차 소나타 151만원 절감효과(할부원금 1750만원기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이달부터 표준형 할부 구매 시 적용금리를 선수율과 할부기간에 상관없이 4.5%로 고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표준형 할부구매(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로..
  • 조세심판에서 취소된 과세근거로 세금 재부과 못해2017.04.03 08:30
  • 과세관청의 과세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서 세금 부과가 취소된 이후, 과세관청이 새로운 과세 근거로 세금을 다시 부과한 경우 과세관청은 과거의 과세 근거를 또 다시 주장할 수 없다. 이는 대법원이 동일한 쟁점에 대해 과세관..

  • [예규] '시제품 공급',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2017.04.03 06:47
  • Q.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인 시제품만을 공급할 경우, 그 대가를 세액공제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볼 수 있을까요? A.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