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세 차례 공문…檢, 생사람 그만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경남 창녕군 창녕읍 남산 회전 로터리 일대에서 4·5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성기욱 후보와 경남도의원 창녕군 제1선거구에 출마한 우서영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정부가 압박한 증거가 드러났다"며 "검찰은 생사람 그만 잡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세 차례나 공문을 보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압박했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7일 서울신문은 국토교통부·식품연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요구한 문건을 이 대표가 3건 확보해 재판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부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한 협조요청'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은 2014년 성남시에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정책사업' 등을 언급하며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세 차례 요청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박 대변인은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은 2014년 성남시에 보낸 세 차례의 공문에서 식품연구원 이전과 백현동 용도변경 및 개발이 '대통령 지시사항', '국가정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적기 조치'를 압박했고, 식품연구원은 '대통령 관심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여에 대한 외부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협박했다. 한국가스공사도 '국토부가 도시계획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식품연구원 이전과 백현동의 신속한 개발을 촉구하고 감사까지 운운하며 채근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의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며 "야당 소속의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를 움직여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을 이끌어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검찰이 상식을 가진 집단이라면 말이 되는 주장을 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보냈던 공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위법 사실이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정도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확인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3회 재판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