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식대 비과세 한도, 월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추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운데 근로자가 받는 삭사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3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양경숙 의원(기획재정ˑ운영위 위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는 2023년 1월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로 인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고, 물가상승으로 직장인의 점심값 지출이 늘어난 상황을 일컫는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이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물가 상승률은 7.7%로 1992년(10.3%)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았고, 지난 1월과 2월 외식 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7.7%, 7.5% 올랐다.

양 의원은 "7개월 전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외식물가 상승 추세를 감안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재부가 대기업의 투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려고 애쓰는 정성과 관심의 절반만 쏟아도 근로자의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 상향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직장인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끼니 걱정은 안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직장인들이 만원 한 장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며"민주당은 오르기만 하는 물가 앞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힘들어진 직장인을 위해, 추가적인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양경숙 의원을 포함해 강병원, 김병주, 김홍걸, 박영순,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양정숙, 윤준병, 윤후덕, 이개호, 조오섭, 최기상 의원 총 1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