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징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별장,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개인지방소득세 최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으로
개인지방소득세도 분할납부 가능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주택 세부담상한제는 폐지
12억원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2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제공)
개인지방소득세의 최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국회는 지난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별장에 대해선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도록 한 것. 또 일반주택은 가격대별로 다르게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지만, 별장의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4%가 부과된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해 중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했다.
결국 이번에 별장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을 통과하면서 별장 중과세는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된다.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에도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현행법은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고,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폐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0∼5%)을 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폐지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작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이 연장된다.
또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의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소득기준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 밖에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 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이 확대된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을 통해선 납기 전 징수의 사유에 '파산선고'가 추가된다. 또 공매 등의 대행기관이 그 대행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가 마련된다.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법률 공포안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