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정권, 검찰권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남용…검찰 개혁 완성할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물증도 없이 신방성 없는 진술만으로 이 대표를 계속 소환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야당 지도자에게 모욕을 주고 민주당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워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라며 "윤석열 사단의 충성스런 정치 검사들은 헌정사에 없는 제1야당 대표의 두 번 소환도 모자라 또 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로지 다수야당의 파괴와 전 정부 지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검찰권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남용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추가 소환 요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더이상 시간 끌기와 망신 주기의 얕은 술수를 부리지 말고 이번 세 번째 소환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다고 본다"며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위법 정황과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거나,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며 "검찰 독재정권이 쓰고 있는 오욕의 역사는 생생히 기록될 것이고, 그 대가도 반드시 치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활동 기한 연장이 의결된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개특위)에 대해선 "더이상 여당이 검찰 정상화의 방해꾼이 돼선 안 된다"며 "본회의 의결로 사개특위의 기한이 연장된 만큼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논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7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사개특위를 구성했지만 여당은 고의로 검찰정상화 입법을 지연시켜 정치 검사들의 야당과 전 정부 탄압에 몰두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따라서 지금 자행되는 야당 탄압 공작은 총선 승리를 노리는 여당과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정치 검사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표결을 거쳐 부의된 것에 대해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돼 법 규정에 따라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법안"이라며 "농민들의 생존이 걸린 법안인 만큼 다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안건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국민의힘은 전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며 "아무리 윤심만 바라보는 영혼 없는 해바라기 정당이라지만 국회 책무를 방기하고 농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마저 정쟁화하려는 모습에 할 말을 잃는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 역할은 중단하고 민생 앞에 여야 없다는 정신으로 법안 처리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사위에서 여당은 민생 법안들을 볼모로 때 아닌 입법 납치극을 시도하고 있다"고 여당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도 이미 농해수위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됐고, 법사위원 재적 과반이 반대했음에도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소위 회부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항의하고 퇴장해서 의결 정족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법안들도 독단으로 소위에 회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이는 본회의 의결을 방해하겠다는 꼼수이자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법을 훼손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김 위원장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이런 월권과 독선으로 인해 제때 심사를 밟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에 쌓여 있다"며 "김 위원장은 이제라도 국회법을 위반한 직권 남용을 사과하고, 법사위에 정상적인 운영과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직무를 태만하며 국회법을 부정하고 도외시하더라도 오로지 민생 하나만을 바라보며 국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