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확산 우려에, 전세반환금·주택담보 대출 기준 완화된다

금융위, 주거비용 부담 덜기 위한 '규제 완화' 방침 밝혀

소득 기준 및 시가 9억 이상 최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공 가능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한도 풀려… 해당지역 LTV 적용 대출 가능

9억 초과 주택 전입의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타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30일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잇따른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 확대, 보증금반환대출 제한폐지, 시중은행 주담대 대환대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은 물론 전국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 이른바 '깡통전세' 확산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른 규제 완화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세 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했던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 대출 보증 제공이 가능해진다.

다만, 갭투자 확대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 제한은 유지된다.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을 위한 대출 규제도 폐지됐다. 기존에는 투기·투기과열 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한도는 2억원이었지만 해당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해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아울러 정책보증 지원을 통해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 확대한다. 주금공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도 0.1%p인하해 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도 실시된다. 일단 주담대 만기 연장 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일률적으로 DSR 40%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증액은 안 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금융위는 앞서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특례보금자리론 약 40조원의 여력을 통해서 주택 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부담 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