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재개는 아직..."컨센서스 마련되면 제도개선"
무차입공매도 혐의 적발기간 단축 등 시장질서 확립
깜깜이 배당, 외국인투자자 접근성 문제 개선
ATS, STO 경쟁에 주도권 확보 노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31일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3년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거래소 제공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한국거래소의 역할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이날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특별 당부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손 이사장은 "업무보고에서 거래소가 ESG강화를 위해 해온 일을 소개했다. 거래소는 믿을 만한 기업을 상장시키고 상장 후 기업들이 주주보호노력과 경영투명성을 추진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ESG포털을 통해 투자자에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가 세계 유수의 거래소에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춰야한다고 주문했다"며 "불공정거래 사범을 뿌리뽑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는 "정부당국과 일반투자자의 컨센서스(합의)가 모아지는 대로 제도 개선 노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손 이사장은 "중요한 이슈지만 아직 컨센서스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빠져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해야할 일은 불법공매도를 뿌리뽑기 위해 단속역량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는 시장가격을 발견하는 효율적인 매매기법으로,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도 "개인투자자들의 의견도 소중한 만큼 이를 도외시하고 일방통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소통 노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프리미엄 시장 ▴역동적인 시장 ▴신뢰받는 시장 ▴효율적인 시장 등 4대 미션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대 역점과제를 설명했다.
거래소는 무차입공매도 혐의 적발 기간 단축, 사회적 이슈 적시대응, 불공정거래자 시장참여제한 프로세스 확립으로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근절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는 최장 10년간 신규거래 및 계좌개설이 제한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차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국제표준)에 맞는 거래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깜깜이 배당지급 관행과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영문공시 확대, 파생상품 개장시각 조기화 등을 추진한다.
거래소는 대체거래소(ATS)와의 경쟁에 대비해 매매제도 및 인프라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증권형 디지털자산이 상장돼 유통될 디지털증권시장을 개설해 자본시장을 둘러싼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끝으로 거래소는 올해 시장관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개편했다며, 잠재리스크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훈련으로 비상상황에 제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