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 논의 시작
일부 언론 "정부, 삼성생명법 반대 입장" 보도에 금융위 해명자료내
금융위 "구체적 입장 밝힌 것 아냐... 향후 논의 시 적극 참여할 것"
◆…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개정안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회계기준의 시가평가 전환에 따라 보험회사 자산운용한도 규제도 시가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또한 이날 일부 언론이 '정부 "삼성생명법, 증시·소액주주에 중대 영향", 사실상 반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동안 금융당국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정부의 입장을 유보해왔지만 최근 사실상 반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금융위는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회에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시 금융위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해명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에 따라 변동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단·장기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매각 시 주가변동성 발생 및 이에 따른 주식시장 및 소액주주 영향은 불가피하므로 국회 논의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박용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으로 발의 후 2년 5개월여만인 작년 11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됐다. 보험업법 중 ‘보험사는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수 없게 한 규정’이 있는데 그 주식의 평가방법이 핵심이다.
지난 1980년 1072원 안팎인 취득원가로 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주식 5억815만주(지분율 8.51%, 취득원가 5400억원)는 총자산(작년 3분기 기준 279조1,299억원)의 3%가 넘지 않지만 현 시가(1월 16일 종가기준 6만1000원)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3%(30조997억원)가 넘기 때문에 총자산의 3%인 8조3738억원을 초과하는 22조6234억원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한편 지난달 26일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가 조사한 빅테이터 분석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삼성생명법’을 키워드로 한 포스팅의 긍정률은 12.11%에 그쳤으나 부정률은 49.13%에 이름으로써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뺀 값인 순호감도는 -37.02%에 달했다. 특히 ‘삼성해체법’의 경우 긍정률은 3.87%, 부정률은 73.94%에 달함으로써 순호감도는 -70.07%에 달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다른 분야나 업종의 순호감도가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삼성생명법에 대한 반감을 짐작할 수 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가 깊어지고 있는데다 대만 TSMC의 추월이 시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 발목을 잡는 것은 안된다는 게 국민들의 주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