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정 최고금리 인상?... 전혀 결정된 바 없다"

금융위 "법정최고금리, 서민들 이자부담 고려해 매우 신중해야"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당국이 20%까지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7.9%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 언론은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했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최근 되레 서민의 돈줄을 막는 주요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금융당국이 이 같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금융위는 이날 언론보도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과 금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으로,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